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국운이 상승하고 보건의료계도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중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 야당 후보도 저마다 복지정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은 만큼 앞으로 보건의료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예측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복지정책은 일단 한번 수립하면 뒤로 물릴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그동안 공약했던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이나 재정적인 위험을 잘 살펴서 우선 실효성있는 정책부터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방통행하지 않고 복지정책의 한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계 현장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내실있는 정책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들이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값싼 의료만 강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는 국민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자부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통한 지나친 관리와 통제로 인한 전문성 훼손은 이제는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의료계와 병원계 노력,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를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뒷받침,의료 한류를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 개선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제약업계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은 빈약한 수익구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국산 신약들을 탄생시켰고 일부 품목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청신호가 켜지는 등 우리도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몇몇 과제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해외임상을 통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도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약산업 육성법 제정과 혁신형 제약기업 등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인하 일변도의 약가정책이 있는 한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는 요원한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제약산업 R&D와 글로벌화는 개별 업체 의지만 갖고 현실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계의 바램처럼 새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폐지와 획기적인 신약개발 R&D지원,균형있게 배려하는 약가정책,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의약품도매 업계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는 약사회는 선거 과정 중에 갈라졌던 분열을 봉합하고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행된 의약품 슈퍼판매는 정부 의지와 함께 시민단체 등도 거들고 나서는 등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당시 집행부도 개국 약사입장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비록 정부측 뜻대로 일부 의약품이 약국 문을 나서게 됐지만 당시 집행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건 정부와 힘겨루기는 불가피했고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단행됐을 것입니다.
제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약품유통산업 지원육성 계획이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의약품도매업계의 바램도 새 정부는 귀담아 두기를 기대합니다.
고령화와 복지시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못지않게 보건의료계도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건의료계는 한배를 탔다는 동질감을 갖고 소통하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겨울은 어느 해 보다 차갑습니다. 독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3년 元旦 대표이사 사장 김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