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해 미처 다하지 못한 계획들이 있다면 올해는 꼭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2014년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보건의료계는 희망 보다는 무거운 마음들로 채워져 있어 어떤 德談을 건네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당장 이해 집단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정부가 내놓은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원격진료 허용,법인 약국 도입,시장형실거래가제 등의 정책들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자회사 설립,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간 M&A 등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환경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본에게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가져 올 것이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정부는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공공재인 의료를 민영화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혹에 신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공공성,접근성,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원격진료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근간을 흔드는 재앙이 될 것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원격진료가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한 의료계는 지난달 2만명의 의사들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힘을 과시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약품도매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골자로 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지난 2011년 처음 시행 당시 1원 낙찰 등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대혼란을 초래한 데다 대형병원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잠시 유보된 것으로 오는 2월부터 재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측도 그동안 파생된 문제점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일단 규정대로 시행한 후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를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그 혜택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지만 제약업계나 도매업계는 극도로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제약업계의 경우 그동안 목록재정비,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약 2조원 정도 약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다시 시행되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진출을 위한 R&D 투자 및 선진국 수준 생산설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어느 정도 마진은 확보돼야 가능한데 지금처럼 자꾸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투자는커녕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라는 한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규정에만 연연할게 아니라 유연한 자세를 갖고 새해에는 반드시 해법을 찾도록 촉구합니다.

 어려운 약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산 의약품의 선진국 진출 등 글로벌화 가속도에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는 우리도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인 약국 도입문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대자본에 의한 약국 침탈 행위로 보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법인약국 허용은 곧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 몰락을 초래하고 이해 관계자의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이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병원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적용에 이어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 등 병원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된 정책 때문입니다.

 병원계는 의료의 질적 하락을 들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매기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예정대로 이 제도는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장성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계나 병원계 등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래 들어 우리 사회는 남의 얘기는 아랑곳 않고 자신의 목소리,주장만 외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相生,疏通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이들 단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건의료계는 힘과 지혜를 모아서 개인 보다는 집단을,또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좋은 의료를 제공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며 성심껏 봉사하는 의약 인들로 가득 채워지실 기대합니다.

 2014년은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 선진국 진입에 걸맞는,부끄럽지 않는 보건의료계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새로운 결의를 다져 봅시다.

 거듭 독자님들의 건강과 萬福을 기원합니다. 

 2014년 元旦 대표이사 사장 김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