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결과 263곳중 1등급 13곳 불과 지적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후진성이 지적된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40년 전 70년대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별 격차가 엄청나고 경증환자들은 전문가진료를 받는데 비해 중환자실 중증환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등 모순된 현상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전폭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7월22일 국회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중환자실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현실, 원인진단 및 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2016년과 1970년이 공존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 4월 발표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결과 드러났다며 ‘평가된 중환자실 263곳 중 1등급은 13곳에 불과했을 뿐더러 정부가 최고 의료기관으로 인증한 상급종합병원 43곳중 1등급은 10곳밖에 되지 않고 1등급이 없는 시도가 거의 대부분 이었다’는 점을 손꼽았다.

병원간의 차이도 커 점수격차가 100점에서 20점미만었으며 전담전문의 한명이 맡는 병상수는 평균 45개, 간호사 한명이 맡는 중환자는 평균 6명, 특히 전담전문의 의무조항이 없는 종합병원급에는 80%가 전담전문의 부재상태여서 경증 환자들만 전문가를 향유하고 있는 반면 중환자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신종플루 사망률은 33%로 선진국의 14%의 2배를 훌쩍 넘고 중환자실 대표질환인 패혈증 역시 선진국의 2배란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병원간 중환자실 사망률은 신종플루의 경우 4배, 패혈증의 경우 3배까지 차이가 남이 적정성평가가 시사하고 있다며 이는 같은 병이라도 어느병원에 입원하느냐에따라 생존가능성은 3분의1 또는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그간 복지부와의 중환자실 대책 회의에서 중환자실을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학회는 그간 △중환자전문가들에 의한 진료 △병원종별 중환자실 역할의 구분 △중환자실 의료진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정성평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토론자로 나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의 문제점으로 △등급화 기준과 질적 수준차이의 불명확 △중환자실 입실환자에 대한 중증도 보정의 미실시 △종별기능과 병원별 특성의 간과를 손꼽았다.

또 정부의 중환자실에 대한 정책방향의 문제점으로 △공공의료의 영역으로서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 全無 △불합리한 중환자실 보험수가 정책을 들었다.

따라서 △중증도 반영과 종별역할에 따른 중환자실 평가체계 구축과 △중환자실 수가의 현실화 △정부의 공공성 영역으로서의 정부의 지원 △준중환자실(Sub ICU)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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