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진료비의 85.7%를 보장했으며 수혜자의 92.3%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2013~2016년)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고액의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2015년 재원은 600억원(국고 300억, 모금회 300억)이며, 2016년은 550억원으로 국고(복권기금)와 모금회 1:1매칭기금으로 조성됐다.

공단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인데 비해, 2015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은 지원후 85.7%으로 증가,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계층별 지원건수는 중위소득 80%이하 세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의료급여수급자로 25.5%, 차상위계층이 8.6%, 중위소득 80%초과~120%이하인 세대가 7.7%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후의 소득계층별 보장률은 의료급여수급자가 87.8%, 차상위계층이 86.7%, 그 이외 계층은 84.9%로 나타나, 특히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았다.

2013년 8월부터 운용중인 이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며,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 운영되며,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