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상투약기 및 보건인력수급제도 등 정책 간담회 가져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화상투약기, 약정협의체, 보건인력수급제도 등과 관련된 정책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진행된 정책간담회는 먼저 화상투약기 도입에 관련된 현안이 거론됐다.

강봉윤 위원장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끝난 상태고 오는 8일 차관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 다음은 국회에서 정부의 입법안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고 논의는 아마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 입장은 법제처 심사와 상관없이 절대반대를 기본생각으로 갖고 있지만 기존 10월 말에 진행된 1인시위는 최순실 사태로 정국 관심사가 대통령 퇴진문제에 쏠려 있기 때문에 자칫 화상투약기 관련 시위가 약사회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에서 무기한 연기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제안한 약정협의체 출범 거론에 대해서는 "약사발전협의체라는 명칭을 약사발전위원회로 변경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아젠다 교환 정도로 국정현황과 맞물려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차후 조기대선이 진행된다면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냐"고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놨다.

보건인력수급제도와 관련해서는 약대정원 충원을 위해 작성된 정부측 자료는 잘못된 보고서라고 지적하며 내년 3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약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봉윤 위원장은 "정부측 자료에 따르면 약사인력이 2030년에 연간 근무일수를 255일로 잡았을 경우 1만5,000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안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2012년도 OECD기준 인구 1,000명당 약사수는 0.76명이 표준인데 우리나라는 0.67명으로 조사되어 정부에서 약사인력수급 조정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약대정원을 늘리려는 보고서가 내년 3월 나올 예정이라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2030년이 되면 약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하다는 보고서는 현재 시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약대 6년제가 반영되기 전인 2012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강조하며 “현재 약대 6년제를 감안하면 2030년에는 약사수가 1.3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약사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PM2000의 1차 선고 진행과 관련해 PIT3000 배포와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에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는 PM2000과 PIT3000에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약학정보원이나 대한약사회 입장 뿐 아니라 반대 의견까지도 취합해 토론회를 갖기위해 11월 초부터 시도했지만 사정상 연기됐고 현재는 12월 8일 PM2000에 대한 1심 결심공판, 23일 약학정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8일에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그 후 토론회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PM2000가 승소하는 것이고 승소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만든 PIT300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면허신고제와 관련해서는 “쟁점은 검진명령제였는데 이는 검사지시제로 용어를 변경해 시군구 단위 약사회장이 요청했을 때만 복지부장관이 검사를 지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복지부는 내년 1월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을 올릴 예정이고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며 “이는 보건의료인 안에 약사회가 포함되어 진행하게 된 부분으로 약사들이 연수교육을 통해 업그레이드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강 위원장은 “다보스포럼의 4차산업으로 전 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약사회도 급변하리라 생각된다”며 “약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직능창출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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