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의 적정성평가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월 24일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면서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하게 된다. 가감지급은 적정성 평가 결과 상‧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감산하는 방법이다.

그간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와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심평원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적정성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보건의약계, 소비자단체, 학계, 복지부, 심평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18명)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산해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결과 공개 항목 및 공유기관을 확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