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구체적 실태조사 통해 문제점 분석 주장 대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모든 패널들은 편의점 판매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함께 정부의 편의점 관리 방안이 모색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도입취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완균 명예교수는 “타이레놀은 미국에서 자살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스피린은 임신말기에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금기약품”이라고 강조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약의 관점에서 안전·상비·관리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 한 후 안전성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 이전에 현재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사후관리 조치 강화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보고는 국내사례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각한 부분이며 이런 부작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품목확대 요구는 의약외품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원한다고 품목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도입취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왜 안전상비의약품 4년에 들어서는 지금 시점에서 품목확대 도입취지가 무엇인지 물었다.

안 대표는 “환자단체에 품목확대와 관련된 의견을 문의한 적도 없었으며 지금 13개 품목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판단 때문인지 문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3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추진할 당시에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잘 이뤄지지 않아 편의점 판매와 차별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아니더라도 환자들은 심야나 공휴일에 약을 구입하는 불편함만 없도록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회적 억제와 전문가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도입과 관련된 토론 당시에는 깊이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이 추진됐지만 지금은 안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운 후에 품목을 두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측 가능한 방식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고 그 후 조정이 이뤄지는 순서로 가야한다”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전문성, 경험성 평가를 하는 등 논의과정도 깊이있게 장기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 역시 시국이 조기대선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대선 후보들이 복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에서도 당번약국과 심야약국을 강조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자체는 원칙적 제도가 아니지만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심야, 공휴일 및 예외적 산업지구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예외적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기본적인 정부의 제도는 아니지만 제도를 만든 사회적 합의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고쳐질 부분은 수렴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예외적인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제도도입 이후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나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측면 등에 대해 정부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개선하며 정책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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