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조사,기관별 중복검사 등 실제부분 불만 많아

국민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에 대한 부분적 불만과 개선요구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지난 3월 16일~23일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전화 조사, 95% 신뢰수준 ±3.1%)한 국민의 보건의료 분야 각종 정책의 필요 수준과 해결 우선순위 인식에 관한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밝혀졌다.

이 결과 국민들의 절대다수인 79.6%는 의료 제도 및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17.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의료기관 이용 관련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의료기관별 중복검사 불편 및 부담 개선(28.0%)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22.4%) △동네의원 기능과 역할 강화(20.4%)순으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됐다.

동네의원 신뢰와 이용편리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수준의 향상(의사, 간호사 신뢰성 강화) △의료장비・시설・환경의 개선 및 강화가 각각 28.5%,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야간, 공휴일 등 진료시간 확대(6.2%) △충분한 치료, 상담 및 관리 강화(개인적 care)(5.1%) △상급병원, 타 의료기관과의 연계성 강화(4.1%) 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 편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의 인적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비・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게 하는 응답이었다.

국민 건강 관련 국가 중점 관리 질병으로는 암 질환(35.6%),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20.5%),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9.7%), 암 이외 중증질환(7.9%), 치매(3.9%) 순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암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여전히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정도로 였으며, 국민 절반 정도가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 비율은 43.3%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하거나 ‘보통’인 비율은 55.6%로 만족 수준은 100점만점에 55.6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또 국민의 47.7%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23.9%는 ‘보험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4%는 ‘지금이 좋고 변경이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 납부 금액의 최대 10~20%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추가지불의향 비율은 현재 납부 금액의 18.7%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제도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의료보장 혜택 강화는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수준 향상’(31.3%), ‘입원 시 간병비 지원’(2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중증질환 입원 및 간병, 소아청소년 진료 등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에는 76.0%가 동의했고 22.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공립병원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3.4%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14.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