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총, 협회입지강화 결의-대선후보 신중선택 당부

284억200만원의 새해 예산안-샤프롱제도도입 윤리 지침-새회관신축 결의

대한의사협회는 4월 23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선에 앞선 협회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과거의 모든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의료계와 더욱 소통해 발전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주기를 19대 대선후보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는 결의문에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의 시대착오적 의료정책은 즉각 폐기할 것과 △이중 삼중으로 의사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악법을 즉각 개정할 것 △일차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이를 일관성 있게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보건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또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 마련과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돼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추진해 줄 대통령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5・9 대선에 전국의 모든 의사, 가족 모두가 참여해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고 의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개회식에는 대선후보 진영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 공약과 정견을 대리 발표, 유세장과 유사한 광경을 연출하는가 하면 일부 대선후보들은 영상을 통한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등 경쟁적인 ‘얼굴 내밀기’ 인상을 주기도 했다.

한편 속개된 총회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안한 40년 노후 회관 신축 방안을 승인, '회관신축기금' 53억 1,500만 원을 신설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특별회비 신설, 이익잉여금 사용 방안 등 기금마련 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지난해 보다 35억200만원(12.3%) 늘어난 284억200만원의 새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결산안을 집행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또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을 개정하면서 윤리지침에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 최근 논란이 된 '샤프롱 제도' 도입을 의결했다.

그동안 회장선거시기와 맞물린 훈련기간으로 인해 군부대 입소 전공의 및 공보의 등 젊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군의 협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표소투표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이들의 회장선거 참여의 길을 터주었다.

총회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 역할과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해체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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