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연간 1만8천명으로 최근 5년사이 4천여명 증가 급증추세

전문가 ‘공중보건상 위기’ 평가 불구 부처간 관점차이 투자분산
거버넌스에서 소외되는 등 효과적인 관리에 한계 드러내고 있어
복지부, 공중보건문제로 접근 패러다임 전환으로 역할확립 시급
행정・연구조직 신설, 인구집단별 코호트 구축 등 정책기조 확보해야

얼마 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가 일기예보처럼 매일 공공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민감한 일부사람들의 마스크 착용 등 건강 지키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이 주최한 ‘제1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에서 김경남 서울대병원 교수(공공보건의료사업단)는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부의 역할’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일깨우고 대응방안을 세시해 눈길을 끌었다.

미세먼지로 연간 1.8만명 사망

전세계적으로 조기사망의 위험요인 분포를 보면 대사증후군이 가장 많고 다음이 식생활, 흡연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4위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1990년에 1만5,100명이던 것이 매년 줄어 2000년대 들어 1만1,000여명으로 줄어 2005년까지 유지되다가 2010년에 1만3,800명수준, 그리고 2015년에는 1만8,200명으로 5년만에 4,400명이나 급증하는 추세를 보일 정도로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정부는 현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부처에 분산돼 있는 미세먼지 관련업무를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 관련부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또 이를 통해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키로 하고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권고 및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중국에 대한 대책수립을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격상시키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간 관점차이…거버넌스서 소외

현재 국내 미세먼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상의 위기로 평가하고 있지만 부처간 관점차이로 거버넌스에서 소외되는 등 효과적인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공중보건 위기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특별기구에서 범국가적, 통합적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리 전담부서가 없을뿐더러 환경성질환으로 판정후에도 치료나 예후추적, 건강검진 연계 등 통합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배출원의 규제와 관리중심 및 질병발생 모니터링과 연구, 질병대응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예방관리에서 의료체계의 활용이 부재한 상태이다. 즉, 의료인 교육 및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에 14곳이나 되는 기존 환경보건센터는 대부분 대학 또는 대학병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는 적절하지만 거버넌스의 하부조직으로, 국민대상 창구로서의 어려움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학적으로 환경성 질환을 판정하는 기술 부족으로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간의 인과적 관련성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단수준에서 관찰된 관련성을 개인수준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잇슈화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가습기 살균제,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등에서 드러난 문제, 미세먼지노출로 인한 환경성 질환판정 및 배상 등이 있으며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세먼지 측정 인프라 및 기술 부족은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4월 기준 152곳이나 되는 PM2.5(초미세먼지) 측정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미세먼지의 구성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초미립자(UFPs) 측정기술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습관을 고려한 개인의 종합적 미세먼지 노출 추정을 할 수 있는 실내대기오염의 측정기술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선 국립기관서 철저 관장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산하 국립환경보건센터(NCEH)에서 공중보건감시체계를 확보, 역학연구, 실험분석, 통계분석, 행위중재, 운영과 시스템 연구 등을 비롯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기준이나 지침, 권고를 작성하며 정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건기관 등 환경보건관련자의 수련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국립보건원(NIH)산하에 국립환경보건과학원(NIEHS)으로 하여금 기초학문과 질병중심연구, 지구환경보건, 연결과의 종합 및 관련전문가 훈련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환경보건센터(WHO ECEH)를 WHO의 후원으로 운영하면서 건강에 대한 환경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관리전략 식별 및 적용역할을 한다. 또 환경 및 보건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종합을 통한 개발 회원국을 지원하고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증거기반 정책지원과 함께 정부,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기타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역할을 하고 있다.

또 EU산하 유럽환경청(EEA)으로 하여금 유럽환경의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구성국 정부 대표, 유럽위원회 대표, 유럽의회 임명 대표의 위치에서 구성국 환경정책수립과 적용, 평가에 필요한 과학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정보의 일반공개 및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기적 대기오염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학령기아동, 유아, 성인 등으로 각각 대규모 참여 코호트를 구축하고 있다. 유아코호트 참여인원은 6만3천여명, 학령기아동은 1만여명, 그리고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4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투자순위 최하위 0.5%

따라서 복지부는 미세먼지문제에 대해 공중보건문제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그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 즉,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예방 및 치료에 활용하게 하고 병원 및 청구자료를 이용한 전국적 환경성질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성질환 치료, 예후추적, 건강검진 연계 등 통합적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질환중심의 생의학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유전체, 오믹스 자료를 이용, 인과성을 강화하는 방법론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현재 미세먼지의 경우 투자비율은 환경부가 54.3%로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등 대기환경연구를 위한 측정과 분석장비 개발 및 통합시스템 연구 등에 투자되고 있다.

다음이 24.3%의 미래부로 측정예보, 집진저감 등 환경센서개발을 위한 원천기술개발과 미세먼지 저감・제거장치 기술 및 상용화연구 등에 투자하고 있다.

산업부는 8.6%로 집진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시스템 및 엔진 저감장치 개발에, 국토부는 6.4%로 역시 집진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거, 교통, 철도유해가스 처리장치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이외에 중기청 2.8%, 기상청 2.2% 교육부 1%, 복지부는 가장 적은 0.5%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다부처에서 미세먼지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부처의 특성을 반영해 각각 상이한 실정이며 환경부 주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어린이 출생 코호트,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연구 등 정부 대응조직 시급

환경위기라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복지부는 대응조직의 신설이 절실하다. 우선 행정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 ‘환경성질환조사과’(가칭)를 신설해 병원 및 청구자료를 이용,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의모니터링을 하고 치료, 예후추적, 건강검진의 연계 등 통합적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환경성질환의 판정 방법론을 검증, 적용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교육 및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내에도 연구조직인 ‘환경성질환과’(가칭)를 설치, 생체시료를 이용한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와 개선, 확대, 그리고 오믹스(-omics;체학) 등을 활용한 과학적 환경성질환 판정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관련 인구집단별 코호트 구축 서둘러야

또 복지부는 생애주기에 따른 노출체(생애초기부터 현재까지 노출의 총체) 및 오믹스의 코호트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평가 없이는 질병요인 식별과 질병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며 오믹스 분석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해 환경노출평가를 정밀화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주산기, 영유아기 등 인생의 주요시기에 반복측정이 필요하다.

기존 정밀의료 코호트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환경노출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오믹스, 병원・청구자료, 라이프로그자료 연계 및 이용과 잠재적 위험요소의 발견과 질병예측 및 예방중심의 정책기조를 확립해야 하며 지역사회중심 일반 인구집단 코호트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미 대기오염, 혈중중금속, 추가임상정보 생산 등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며 거주지 정보를 이용한 장기 대기오염 노출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코호트, 도시코호트, 농촌 코호트 등을 구축했다. 하지만 현재 질병관리본부 분석실에서만 분석이 가능하다. 납이나 카드뮴, 알루미늄 등 혈중 중급속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안성-안산코호트)를 두차례(2001~2004)에 걸쳐 실시했으며 이때 575명이 임의 추출됐다. 이를 기초로 요중 프탈레이트 분석 등을 계획 중이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