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약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와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인증제도를 혁신함으로써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시장 선점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를 연계할 방침이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2015년 기준 63.4%에 불과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상승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과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20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복지국가 근본 정신 실현 측면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주도로 진행되는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을 추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하고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