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의사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개선 움직임이 포착되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개 단체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린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입안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복지부는 그동안 노인정액제 문제에 대해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논의해왔고 어떤 회의에서도 의사에게만 노인정액제를 적용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에게는 노인정액제 정책 추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해왔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치과,약국,의과 구분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다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노인정액제 관련 법률 개정안 또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해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편중된 개정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복지부는 의과의사만을 위한 원포인트 노인 정액제 개선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으나 아직 복지부 내부에서도 합의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입안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공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