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비율만 높으면 가계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비 비중을 높일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오로지 비급여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닌 꼼수 대책임을 잘 보여준다. 결국 보험회사들 배 불릴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가 최근 “문재인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의 허술한 근거를 지적하고 나섰다.

성명은 정부가 발표한 13.5조원의 비급여 규모는 국가공인통계에 나온 24.9조원의 54%에 불과하다. 비급여 규모의 과소추계는 재정소요액의 과소추계로 이어져 결국 건보재정 파탄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비급여진료비 규모의 과수 추계를 지적했다.

또 정부 재정 투입액 30.6조원 중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5개 항목에만 무려 25.6조원이 소요되고 단 5조원에 불과한 나머지 재정으로 MRI, 초음파의 급여화, 약 3,800여 개 비급여의 예비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 인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5%) 등의 보장성 강화 사업을 모두 다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시된다며 보장성 강화 항목 당 소요되는 상세 추계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기관에서조차 노인 진료비 급증으로 2018~2020년 경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건보 적립금 21조원도 2023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등 가만 놔둬도 자연 소진될 것이 확실한 적립금을 활용,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할뿐더러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 계획을 밝히지 않고,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그 많은 소요재원을 건강보험 지출관리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건보지출 급증 전망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담이 큰 것은 비급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정부재원과 건강보험 수입으로 구성된 공공의료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며 공공의료비율만 높으면 가계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정부는 공공의료비 비중을 높일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오로지 비급여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등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닌 꼼수 대책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결국 보험회사들 배 불릴 일만 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재정소요액 과소 추계, 노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난적 부실 정책이라고 지적,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은 ‘지금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재정 위기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건보재정 파탄을 초래했던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고, 대한민국 의료는 좌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