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후속대책 위한 성분명처방, 방문약료서비스정책 강조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적극 환영하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방위적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케어 성패는 재정절감에 달렸다”며 약품비 절감을 위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방문약료서비스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총진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핀란드 등은 정부 차원에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과 함께 지난 2009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서 약제비 지출이 4.6% 절감된 바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또한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인 방문약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취약계층을 방문해 약물복용을 관리함으로써 재정절감과 건강관리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가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면 약사가 검토하고 의사가 다음 처방시 남은 의약품만큼 처방약을 줄일 수 있는 ‘남은약 줄이기 프로그램’을 통해 폐의약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 만성질환 비용의 효과적 관리와 의·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약사·약국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잉 공급과 수요를 예방할 수 있는 지불체계와 적정 수가 도입 등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이 세워져야 보장성 강화대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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