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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비용 "예상 보다 클 것"
강석진 의원,재정능력 고려 단계적 확대방안 바람직 주장
2017년 10월 10일 22:31:39 김세진 기자 vivasj@daum.net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 보다 훨씬 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을 보면 30.6조원이지만 의료정책연구소에 추계한 34조 6000억원에 비급여의 급여화와 신포괄 수가제 확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치면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측 소요재원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원, 3대 비급여 7조 8,484억원, 신포괄확대 1조 2,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2조5,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5,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 7조 3,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 재정추계 세부내역은 틀니 1조3,810억원, 임플란트 1조1,569억원, 치매(산정특례) 1조7,034억원, 어린이입원 5,479억원, 치아홈메우기 1,699억원, 장애인보장구 235억원, 기타 2조3,0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를 했지만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복지부가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6,600억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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