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 대두되고 있는 환자안전문제의 해소를 위해 계통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10월10일 국회 전혜숙 의원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입원전문의 제도는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로 나뉘어져 있지만 신경외과의 처럼 특성상 고난이도 중증질환 입원환자는 신경외과의사가 진료를 해야만 환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등 외과계 입원전담 전문의가 신경외과 입원환자를 돌본다면 제대로 된 안전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평가할 환자가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최소한 상급종합병원만이라도 입원전담전문의를 계통별로 세분화해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뇌/척수신경을 다루는 과인 신경외과와 신경과를 그룹을 지어서 신경계입원전담전문의 △심장/혈관을 다루는 심장혈관 입원전담전문의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처럼 세분화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병원자율에 맡겨두면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환자안전에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통계에 의하면 년간 발생하고 있는 약1만건의 의료분쟁 중 신경외과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뇌/척수 신경을 다루는 신경외과의 특성상 의료분쟁 발생할 시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의료수가의 기초가 되는 상대가치점수 계산시 위험도(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해결비용)가 고려되었다고 하나 수십만 원의 수술료인 수술 후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경우가 반복될 경우 점점 중증환자 수술을 기피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생명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위험도를 계산한 기초자료의 공개 및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