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불법유통 거래사실 확인 당국의 철저한 단속 촉구

송석준 의원

성범죄 도구 중 최근 위험약물로 떠오른 졸피뎀이 불법유통구망을 통해 어렵지 않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송석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의원・자유한국당) 실에서 졸피뎀 판매자에게 접촉을 하자 해외 배송으로 12정 기준 28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성범죄에 이용하려는지 의도를 묻고, 작업용이면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타 마약류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 그리고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졸피뎀을 처방한 건수는 2012년 482만6,000건에서 2016년 608만4,000건으로 약 30%가 증가했고, 보험 청구한 금액도 2012년 161억3,300만원, 2016년 180억으로 늘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졸피뎀 소비량이 세계 7위에 이르는 만큼, 최근 5년간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2013년 437건이던 부작용 보고는 2016년 704건으로 6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졸피뎀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를 인용,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로 성범죄를 저지른 148건 중에서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며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성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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