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고서, 2011년이후 흑자지속 21조누적적립 확보 불구 수조원 적자 전망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한 연구들이 각각 매우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정책수립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회적인 갈등마저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실 김형수 연구조정실장과 김석영 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건강보험재정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 연구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이후 계속된 흑자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은 2017년 현재 21조 원의 누적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앞서 제시된 연구 중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추계한 연구들은 2020년에 최소 8,000억 원에서 최대 11조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50년과 2060년의 이러한 적자폭은 더욱 크게 나타나 최소 21조6천억원에서 최대 660조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등 기존에 연구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모두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추계년도가 길어질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 박승준 등(2014)은 2020년 약 8,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한 반면 한국조세연구원 등과 같은 다른 연구들은 최저 9조5천억원에서 최고 11조2천억원까지의 적자를 예상, 1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30년에 더욱 두드러져 가장 적은 1조4천억원의 적자를 예상하는 연구(박승준 등, 2014)와 가장 많은 130조 원의 적자를 예상하는 연구(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2014)의 추계치 차이는 무려 86배에 달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연구자들은 현재까지의 정부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추계한 연구들 간 재정 추계치 편차는 비정상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기관의 연구에서 동일한 2030년의 재정 수지 예측값 차이가 3년 사이 약 4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대부분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을 꼽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계연구는 단순한 숫자 추계가 아닌 사회적인 현상 등의 다양한 요인을 함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과거의 정확하지 못한 재정 추계치와 실질적인 건강보험 수입, 지출을 비교하여 정확히 어디서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를 보정해 새로운, 정학한 재정 전망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연구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계 결과> (단위 : 조 원)

추계

년도

한국조세연구원

(2010)

박일수 등1)

(2011)

복지부・공단

(2014)

박승준 등2)

(2014)

박유성 등

(2015)

2020

-11.0

-10.4

-0.51

-0.8

-9.5~-11.2

2030

-39.0

-32.8

-130.0

-1.4

-22.9~-30.8

2040

-75.0

-57.1

-

-

-35.8~-55.6

2050

-116.0

-70.4

-

-

-44.4~-75.0

2060

-

-

-660.0

-21.6

-43.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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