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와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 시행’을 언급하고,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총액계약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문 케어’의 문제점을 자인한 것이라며 즉각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추가 재원문제를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해서 문제가 없다는 그동안의 복지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중에 문재인 케어에 의한 과도한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해도 재정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며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총액계약제에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임을 예로 들었다.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며 ‘총액계약제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굳이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여당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재정절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하고, 여당과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한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