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명 추가배출을 비롯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지난해 49.6%에서 2022년 54.6%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모두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야간전담간호사 지원수준을 확대,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한다.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며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간호계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신규간호사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하며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 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하며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 추진 및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키로 했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13개 자격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보상체계 강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간호조무사 근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간호인력 관련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간호업무 추진체계 강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등법적근거 정비가 이루어 진다.

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 포스 설치를 추진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해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 및 병동특성 등 고려해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