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9년 수가협상에서 대한약사회는 약국 인상률 3.1%로 1위라는 쾌거를 올렸지만 다양한 변수로 밴딩폭을 높이지 못한 것에 아쉬운 소회를 밝혔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으로 참석했던 박인춘 부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부회장은 “예년보다 굉장히 변수가 많았던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회원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이라는 돌발변수와 그에 따른 다양한 대응사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변수로 인해 문재인케어 장벽이 만들어졌고 결국 의협과 병협을 뺀 나머지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끝났다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박 부회장은 수가협상 전 기자회견을 통해 밴딩폭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밴딩폭이 클 것으로 기대했던 협상 초기와는 달리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보장은 별개의 존재라는 복지부의 기자회견과 의협의 궐기대회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수가협상은 기대와 다르게 갈 것이란 우려로 돌아섰고 그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는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지금까지 협상과정을 보면 수가협상은 정해진 파이를 공급자들이 쪼개먹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공급자들이 서로 협심해서 원만한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공단에 밴딩폭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전달하고 마지막 협상에서 공단이 밴딩폭의 형성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의협이라는 변수로 각계전투가 되면서 파이를 키우는 부분에 실패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협상에 임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모두 수가협상을 체결했을 때 +α라는 파이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의협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병협이 2점대의 높은 인상률을 받게 됐고 그와 함께 나머지 공급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밴딩폭이 줄어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박인춘 부회장은 “밴딩폭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률 1등을 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과거와 달리 이번 수가협상은 원가보상 방식이었기 때문에 원가보상에 대한 분석이 중요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 카드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수가협상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신상대가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외용제 단독조제 점수가 하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 “외형제 수가문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2017년 상반기 수준으로 수가가 환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외형제 수가문제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며 오늘(5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소집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외용제 단독 조제투약빈도가 높은 약국(안과, 피부과 주변)의 손실발생 문제가 개정 전 수준으로 원상복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박 부회장은 “복지부가 미래약사에 대한 연구를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에서 진행해달라고 약사회에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상임이사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통과시켰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연구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 전달하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신상대가치 개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