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헬스케어업계가 보건의료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케어' 향방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신약을 공급하는 다국적제약업체에 유리한 면도 있으나 건보재정을 이유로 등재보다 재평가를 통한 퇴출기준 강화나 사전약가인하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22일 포시즌즈호텔에서 개최한 '2018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제임스 김 암참코리아 회장은 보건의료산업은 4차혁명시기의 주요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한국은 혁신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특유'의 기준이나 표준이 신약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성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 '원가+α' 약가보상 추진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와 의료기기·제약산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꾸준히 급여화를 추진해왔으나 신약들이 속속 개발되고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며 '비급여의 풍선효과'로 급여체계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의 적정약가 산정과 관련,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은 제약산업에도 적용된다며, '원가+α' 수준의 약가보상, 약가보전은 물론 새로운 투자 및 연구개발이 가능한 의약품 가치에 대응하는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신약들이 쏟아져나오며 초고가 약제비 문제는 건강보험 운영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합리적 근거만 제시된다면 적정한 약가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제약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가 인하 등이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사장은 이날 패널토의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재정 보전을 위해 등재보다 재평가를 통한 퇴출기준 강화나 사전 약가인하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