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재가서비스 필요, 방문약사 제도화·경제성평가 추진해야

▲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부회장

21세기의 한국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문제를 동시적으로 겪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출산율은 1.05로 떨어졌고, 서울시는 0.85정도로 추산된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2.1이어야 하고, OECD평균이 1.68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심각성이 크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작년에 14%를 넘었고 2025년에는 20%에 도달하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

사실상 고령화문제는 현실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측면에서, 노인인구를 줄일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결국 노인빈곤을 줄이고 가급적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로 인한 취약계층 노년층(방문약료대상자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와 이분들의 약력관리 미비로 인한 중복투약과 부작용 발현으로 치료의 질은 떨어지고 건강보험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이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2월 기준 대한약사회에 신상 신고한 회원들의 근무처를 조사해 보니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74.4%, 의료계 종사하는 약사가 14.7%였다.

다시 말해 약 89%의 약사가 약국과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배출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약 2만4천명의 약사가 배출되었으나 이에 비해 약국은 약 2,000여개 증가했을 뿐이다.

문제는 상위 50%의 약국이 전체 조제수가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한정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증가 등 고용유발을 기대할 수도 없고 따라서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고민할 때라고 본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으로 2030년에는 약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거란 암울한 미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약사를 포함한 전문직의 위기도 예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약사회는 없어질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거리 창출로 눈을 돌려야 한다.

현재 다른 직역에는 있으나 약사직역에는 없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방문약사, 전문약사, 공중보건약사, 약무사관, 촉탁약사, 공약사가 가능 직군이다.

이중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약료를 위한 방문약사제도가 약사직능확대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2016년 9월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를 근거로 2017년도에 경기도로부터 1억을 지원받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양성 사업

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관리 사업

작년까지는 경기도비 전액으로 상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8년에는 이 사업이 경기도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는 관계로(경기도 30%, 지자체 70%), 사업비 예산이 6억1천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취약계층 방문약료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내 13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약사들이 노인정이나 복지관을 찾아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궤도를 이용해 의약품의 종류와 복용방법, 안전사용을 위한 복약지도, 부작용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1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방문약료사업은 약사들이 2인1조로 방문하며, 가정을 방문할 때 약 보관 바구니, 지퍼백, 약달력 등을 가지고가 집안 곳곳에 방치된 약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 중복투약이나 병용금기약 분리, 생활습관이나 식이요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약료 방문약사 서비스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웃 일본도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는 기존 시설위주의 지원체제에서 지역기반 재가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현재는 간호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약사가 참여하는 모형을 국가가 개발할 때라고 본다.

약력관리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난해 실시한 방문약료 평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복지부는 방문약사를 제도화하고 방문약료 수가개발을 위한 경제성 평가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사 역할은 미국약사들처럼 조제행위는 5%이고 환자상담에 90%가 투입돼야 하고, 현재 미국 일부 주 약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검사 (POCT, Point Of Care Testing) 즉 체외진단기기를 활용한 환자와의 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POCT(질병진단, 예후판정, 질병치료방법의 선택, 치료효과 모니터링)와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활용한 노인층 환자와의 상담은 질병의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약국을 단순히 약을 파는 장소에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신규약사 고용 창출을 통한 약사 직능확대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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