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해자 엄중 처벌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요구


병협, 전담 TFT 상시 가동해 폭행사건 적극 대응


의료계가 응급실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및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대정부 건의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해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부, 국회 등에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과 진료현장 폭행 실태조사를 통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은 지난 14일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진에 의해 동시간대에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해 응급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의협, 대한응급의학회 및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국회가 현재 진행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응급의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해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이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응급실 등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인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기 바라며, 안전한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도 간곡히 부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현 상황을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을 호소했다.

병협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주취자 등의 폭행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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