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지재권 편취.논문 끼워주기 등 관리 강화해야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구비 횡령, 지식재산권 편취, 부실학회 참가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구 윤리문제를 과학기술계의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20조원 시대를 맞아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 부정행위, 연구결과 부실.누설.유출, 지재권 개인명의 출원 등록 등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와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9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건강한 연구문화 정립을 위해 과학기술계 스스로 개선의지를 다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과학기술인들은 대학 등 연구기관도 책임 있는 연구행정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구행정인력을 확충하는 등 연구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R&D관리 전문기관은 연구윤리를 연구자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비 부정 못지않게 논문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정부R&D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명의로 출원·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개인명의 특허출원이  2011년 553건에서 2013년 1,139건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개인명의 특허 출원 등록 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또한 최근 돈만 내면 논문을 게재해주거나 발표 기회를 주는 해외 부실학회 2곳에 참가한 연구자가 5년간 13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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