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춘숙 의원,최근 3년간 보험청구 0건 1,286곳 달해

성형외과 등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286곳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1,185곳,치과의원 72곳, 한의원 17곳, 보건기관 등 2곳이었다.

진료과목별는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형외과 의원은 562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945개 절반을 웃도는 59.5%로 분석됐다.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부 성형외과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즉각 현지조사를 해서 국민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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