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은 총 4만4,238개소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상인 2만2,760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10년간 폐업한 2만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0년은 신설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비해 폐업한 기관수는 4,405개소에 달할 정도로 장기요양기관 감소폭이 컸다.

시설 종류별로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만9,641곳 중 1만5,622곳으로 52.7%가 폐업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해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은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