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경기도약사회 예비후보가 약국 공공성 유지와 병의원 편법약국 개설방지를 위해 층약국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의약분업 부작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모 분회의 경우 층약국이 전체 약국의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가 밝힌 층약국 확산 문제는 △약국 공공성 약화 △의사의 편법약국 개설의 온상 △1층 약국 역할과 입지가 축소되고 경영난 가중 등이다.

박 예비후보는 “층약국은 1층 약국과 달리 공공 도로면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조기폐문해 야간시간이나 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있으며 의원 옆 층 약국을 고액의 임대료나 권리금을 받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하는 편법약국 개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약사는 고액 임대료 지급으로 고통받거나 부동산 사기피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모 지자체는 위장점포를 악용한 편법 층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층약국 개설 후라도 1년 이상 위장점포가 유지운영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약국 개설을 반납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며 “시도 지자체와 협의해 편법 층약국 규제조례개정과 같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약사회를 지역 보건정책을 책임지는 제2정책조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례제정 같은 시도 지역보건정책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우리와 달리 층약국이 없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약국개설 기준을 개정하고 층약국 확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