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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제약협회,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 국내업체 설자리 잃어
2018년 11월 09일 13:39:43 김세진 기자 vivasj@emedico.co.kr

복지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약가제도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가 들끓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9일복지부와 심평원이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 비상식적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측 요구에 굴복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해 마련됐던 것으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됨으로써 인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미국 압력에 밀려 이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심지어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어느나라 정부 누구를 위한 제도"라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 제약기업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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