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목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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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정안에 KRPIA도 유감 표명
혁신신약 우대 취지와 달리 비현실적 조건으로 사문화 우려
2018년 11월 09일 21:09:01 이은영 기자 eunyo@emedico.co.kr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미국측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무엇을 위한 우대요건인지 불분명한 개정안이라고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KRPIA는 이번 수정안에 담긴 혁신신약의 요건의 경우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라는 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조건이며, 글로벌 신약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려는 의도와는 달리 결국 국내외 해당되는 신약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우대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상을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로 한정하고 여기에 대체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부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우대요건라고 평했다. KRPIA는 의견 조회 기간중에라도 제약산업계와 추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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