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약 예비후보가 복지부의 법인약국 재추진 촉구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추진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2014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영리법인약국을 시민단체와 함께 결사항전으로 저지한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에 맞지 않은 법인약국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과 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약국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해 의약품 접근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거대 법인약국의약품 시장 독점으로 국민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약사들은 법인약국을 의료영리화 일환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해왔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예비후보는 “2013년과 2014년에 거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법인약국을 우리는 투쟁을 통해 막아냈다”며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또다시 영리법인약국을 추진한다면 이를 또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정부의 법인약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민초약사들의 우려와 걱정은 2006년 김대업 당시 집행부 대표가 법인약국을 추진했다는 정책적 방향과 목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대업 후보의 과거 집행부는 ‘대한약사회는 비영리법인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약사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법인형태가 돼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리법인이 도입돼더라도 ’합영회사‘ 형태로 돼야한다’며 영리법인허용까지 수용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실제로 국회에서 영리약국법인 허용법안이 제출됐다 폐지된 전례가 있다”며 “만약 김대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과거 집행부처럼 법인약국 추진과 국회입법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김대업 후보는 과거 집행부에서 왜 법인약국을 추진하려 했는지 유권자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잘못되면 편의점에 약 내주고 개인건강정보 불법판매하고 법인약국으로 약국을 통째로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냉소와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