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9일부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복지부는 9일부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이 밖에도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두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고 2월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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