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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2019년 02월 07일 10:48:14 김세진 기자 vivasj@emedico.co.kr

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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