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병원비 부담을 1/3로 경감하는 등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본계획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정책 목표에 건강 분야를 포함, 75세까지 건강한 삶, 병원비 부담 1/3로 경감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설정,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를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3년 70%를, 국민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3년 4조8,000억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 확대와 중장기로드맵 마련 및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을 실시해 2023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를 지정 육성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2022년 운영목표로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필수 중증의료 제공을 강화,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및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를 통해 적시에 적정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를 구축, 법정 감염병분류체계 개편 등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부처간 감염병 유기적 대응을 위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확대 및 분만 취약지 지원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7개)를 지정, 지원한다.

2020년에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장애친화 검진기관도 올해 8개에서 오는 2023년 100개소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키로 했다.

건강관리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제공체계를 구축, 정서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수립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