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이 약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짐했다.

김대업 회장은 18일 대한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약사회가 처한 현안 해결과 약국에 주어진 부당한 행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6세 이상 가루조제 수가 가산이 시행됐지만, 의사의 협조가 없으면 수가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 오류 등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입력하는 마약류의 숫자와 서버에 있는 재고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선의의 마약사범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통관리시스템의 잘못된 보고로 인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김대업 회장은 마통시스템을 폐기하고, 전면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방전 자동입력 무상 공적 시스템 구축, 전문의약품 카드 수수료 부과 등 전문의약품 관리 체계, 조제실 투명화 등 약국가의 생활밀착형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업 회장은 정부와 협의체를 구축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약사회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익과 약사의 이익이 부합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서, “약사회의 역할은 국민과 약사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약사라는 국가 면허자가 국민 건강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약사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간 약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가웠고, 매서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약국가에 처한 생활밀착형 민원은 국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약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창원경상대병원과 동산의료원 편법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법 개정과 현장 정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법이 모호한데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각 지자체 별로 판단이 다르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김 회장은 “약사법이 정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법의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편법약국 근절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노력하는 한편, 편법약국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원, 현장에서의 끈기 있는 정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