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환자 연계 입원 실태 및 장기입원 집중기관 등 대상

복지부는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일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면서 선정배경을 설명한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또한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됐고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심사평가원, 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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