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 정부와 협력강화가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정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연계방안으로 안정적 재정확보와 지자체 권한 부여를 통한 통합돌봄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영신 실장은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자립생활 지원 등 세가지 차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서비스의 단계별 혁신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까지 공동체를 이뤄가야만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와 정부의 재정압박을 이유로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됐으며 병원완결형에서 재택완결형으로 지역포괄케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재가의료와 개호서비스와의 연계, 개호보험에서 예방급여의 일부를 지역지원사업으로 전환시키며 지역돌봄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앙-지방간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개혁과정에서 재정축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변화가 시도됐지만 여전히 높은 공적 책임수준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따라서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가 먼저 성립됐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는 분절적인 서비스 구조임에 반해 영국·일본은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사회적 돌봄체계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와 복지제도의 부분적 통합·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진국의 커뮤니티케어가 복지시설과 병원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정부 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는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지원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실장은 “한국은 선진국 사례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케어를 넘어 ‘관계’에 기반한 커뮤니티케어 구축으로 확장해야 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구축과 함께 민간의 다양한 참여 및 민관 협력이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과 복지의 협력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장영실 실장은 “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 관리모델로는 사회복지체계와 보건의료체계를 통합한 통합사례관리가 중요하다”며 “영국과 일본에서와 같이 의료와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 및 체계를 균형있게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방안으로는 안정적 재정확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지자체 권한 부여를 통한 통합돌봄전달체계 확립 등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협력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전략이 필요하고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약사·간호사·사회복지사·치료사·요양보호사 등 필요인력이 원활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인욕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