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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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고부담 국시 응시 수수료 낮춰야
남인순 의원, 국고지원 확대해 타 국시 응시수수료와 형평성 제고 주장
2019년 10월 08일 19:18:16 박애자 기자 freedomaj@emedico.co.kr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당초 2020년에 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직종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평균 18.3%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으며, 국고지원을 확대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지 4년이 다 됐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한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30만 2,000원에서 28만 7,000원으로 1만 5,000원 인하됐지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62만 원으로 동일하다.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1인당 응시수수료가 2015년 9만 8,000원에서 2019년 9만 원으로 각각 8,000원 인하됐고, 위생사는 같은 기간 9만 8,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1만 원 인하됐으며, 간호조무사는 3만 8,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1,000원 인하됐다.

반면, 2019년 1인당 응시수수료가 치과의사와 한의사 각각 19만 5,000원, 약사 17만 7,000원, 한약사 19만 5,000원으로 2015년과 같다.

이 밖에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안경사 각각 11만 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응급구조사 각각 13만 5,000원, 요양보호사 3만 2,000원, 보건교육사 7만 8,000원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2015년 이후 인하되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1인당 응시수수료가 건축기사 1만 9,400원, 공인중개사 1, 2차 2만 8,000원, 변리사 5만원, 세무사 3만 원, 사회복지사 2만 5,000원, 행정사 1차 2만 5,000원, 2차 4만 원, 공인노무사 1차 3만 원, 2, 3차 4만 5,000원, 공인회계사 5만 원 등이다.

국시원의 총수입 대비 국고지원금 수입 비중을 보면, 2015년 5.9%에서 2019년 14.0%로 증가하고, 응시수수료 비중은 같은기간 90.2%에서 83.8%로 감소했지만, 응시수수료 비중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시원과 산업인력공단의 총수입 중 국고지원 비율을 비교하면, 2019년의 경우 국시원 국고지원 비율은 14.0%에 불과한 반면, 산업인력공단은 78.0%로 높은 편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해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면서,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시원은 특히 2020년에는 응시수수료를 동결할 예정”이면서, “국시원은 당초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 10억 원과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재원 5억 원을 포함해 63억 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재원 5억 원만 반영되고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은 미반영된 44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시원은 당초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직종에 대해 직종별 시행 원가 수준으로 응시수수료를 평균 18.3%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라면서,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부담 응시수수료를 적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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