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라남도 무안군과 협업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장기요양기관 교구 구입 지원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해 주목된다.

전남 무안군의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구 구입비용을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무안군 관내 총 42개 장기요양기관에 지원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르신 서비스 질 함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해, 지난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구현을 실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단과 전라남도 신안군 및 제주도에서도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전국 250개 전 지자체로 조례제정이 확대돼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구입 등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회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