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 등 위해의약품 발생 시 국민안전을 위한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정부에 약국과 유통업계에 일방적으로 전가돼왔던 재고관련 비용부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유통협회의 라니티딘 회수비용 요구는 이유있다”며 “책임 전가되고 있는 불용재고 의약품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라니티딘 사태에 따른 회수비용 및 역할 관련 문제로 제약, 유통업계 간 갈등 상황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조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당사자 간 계약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는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해 빠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에 의약품유통협회가 라니티딘 회수라는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회수비용 요구를 하고 나섰으나, 국가 의약품 정책 실패로 의약분업 이후 지난 20여년 간 누적되어 온 약국과 유통의 재고비용 부담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품목이 범람하는 것을 방치해 온 제네릭 의약품 정책, 국내 의약품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과 광범위한 위수탁 허용, 일괄약가제도, 상품명 처방 및 잦은 처방 변경에 대해 방관하는 제도 환경, 불법‧편법 CSO 난립 등으로 인해 약국과 유통에는 계속해서 불용재고 의약품이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에 대해 연계성, 방향성 없는 땜질 정책만 내놓을 뿐 무기력했고, 약국과 유통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회피로 일관, 방조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위해의약품 회수 비용에 대한 의약품유통협회의 절규와 외침은 단순히 돌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정책 실패를 배경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시적인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방치되어왔던 불용재고의약품 문제에 대한 해결과 관련해 정부당국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약업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협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각 당사자가 연관되어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공보험제도하에서 의약품이 아주 강력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불용재고 의약품을 양산하는 여러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지금 바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이런 본질적 접근이 위해의약품 회수라는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할 및 책임 조정, 대응 매뉴얼 구축, 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앞당기고 국가 의약품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