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초연구에 개인연구 1조 2,408억원, 집단연구 2,789억원 등 전년 대비 3,191억원 증액된 1조 5,197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은 <>젊은 과학자 등 우수연구자 지원 대폭 강화 <> 신분야 개척,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 확대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의 전환 <>연구부정행위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우수연구자 지원을 위해 박사후 연구원,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의 연구비 단가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과제수도 ’19년 591개에서 ’20년 765개로 30% 가까이 확대해 젊은 연구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연 4억원 이내)의 상반기 신규과제를 '19년 961개에서 '20년 1,300개 내외로 대폭 확대해 우수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사업별 신규과제 규모는 적정 선정률을 고려해 2021년 이후에도 지속 선정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향후 연구자들의 과제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3~4인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의 신규과제 지원을 확대('19년 34개 → '20년 130개)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분야에 도전하는 ‘개척형 기초연구실’,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를 지원하는 ‘돌파형 기초연구실’ 등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년 수학분야에 시범 적용 후 '22년 전 분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과제 접수 이후에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해 학문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했으나,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되면 과제 접수 전에 분야별 예산을 할당하게 되고 학문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조정 및 신설도 가능해진다.
 
특히 연구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한다. 연구 초기에 있는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방식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모든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시 감점(총점의 10%)을 부여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일정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