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82조5,269억원 국회 의결 올해보다 13.8% 늘어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2020년 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보다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32개 세부사업 2,443억원 주요사업을 보면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3,387억원)하며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및 영유아 보육료 인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 신축 예산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 반영 및 국고지원지비율이 확대된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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