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장관회의,보편적 의료보장, 감염병 등 주요 현안 협력

복지부는 14-15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중국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 일본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대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카사이 타케시 사무처장(참관 자격),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 미치가미 히사시 사무총장(참관 자격)이 각각ㄱ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는 상생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 대표주자로 다른 분야 협력 마중물이자 3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와 관련, 각국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ICT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건강보험제도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ICT를 활용해 투입비용 대비 높은 의료접근성 보장 및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장관들은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원주)을 방문해 ICT를 통한 효율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통합 관리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ICT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와 나아가 가입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로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ICT를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유입 사례나 유럽에서 시작한 홍역의 전 세계적 유행 등을 예로 들었다.

박능후 장관은 어느 국가에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해 3국 간 협력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보건당국 간 신속한 사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3국 장관은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3차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보건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중일 질병관리조직 기관장 간 직통 연락체게 구축,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한·중·일 3국은 세 번째 논의 주제인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보건장관은 고령화 정책에 대한 3국 정책 지향을 담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이달 말에 개최될 3국 정상회의 때 제출해 채택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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