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 개선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남성 27.2%, 여성 72.8%였으며 평균연령은 81.8세이고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가 갖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수급자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지만 22.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이용 실태는 단독가구가 34.0%, 부부가구 24.8%, 자녀동거가구 31.9%,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7.4%로 조사됐고 재가 수급자 중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고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급여 유형별로 방문요양 이용자의 79.2%, 방문목욕 85.1%, 방문간호 69.5%, 주야간보호 90.4%, 단기보호 44.6%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시설수급자 이용 실태를 보면 시설급여 이용자 중 90.6%는 노인요양시설을,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고 평균 입소기간은 2.8년이었다.

전반적 만족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수급자들과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시설 내 1인실은 3.3%에 불과하고 55%가 4인실을 이용하는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결과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는 22.5%로 이 가운데 52.2%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은 47.2%,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0.2%였다.

미이용자는 병원 입원(30.1%),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12.2%), 요양병원 선호(10.0%)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는 이웃이나 지인 27.1%, TV·신문·인터넷 18.6%, 직계가족 17.2%, 장기요양기관 직원 15.0%, 보험공단 관계자 6.6%로 응답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인력수준이 1위로 28.5%, 소개가 19.1%, 접근성이 13.4%로 나타나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84.1%, 보통 12.2%, 불만족은 3.7%였다.

재가급여 이용자 불만족 사유는 불충분한 이용시간이 47.4%로 가장 많았고 필요한 시간에 이용 어려움 18.7%, 장기요양요원 12.4%로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급여 이용자 불만족 사유는 비용부담이 54.4%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요원 불만과 재활서비스 부족 각각 9.4%, 식사서비스 불만 7.1%, 간호 및 의료서비스 부족 6.9%로 집계됐다.

장기요양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영양상담 29.7%, 차량지원 27.7%, 방문간호 17.8%, 단기보호 11.3%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 위생, 청결 개선 22.5%, 돌봄 인력 확대 19.9%였으며 그 외 의료나 재활 서비스 관련이 48.9%에 달해 시설 내 의료·재활서비스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기관은 조사 대상 기관 중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75.6%, 입소 기관은 24.4%였고 운영 주체는 개인 75.7%,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로 개인 운영 기관이 월등히 많았다.

또한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기관이 60.7%로 가장 많았고 30-49명은 20.6%, 50명 이상인 기관은 18.7%로 가장 적어서 기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운 점은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고 재정 운영 71.2%, 장기요양기관 평가 67.5%, 인력채용 및 관리 62.5%, 정책 변화 대응 62.4%로 분석됐다.

장기요양요원은 91.1%가 요양보호사였고 그 외 직종은 간호(조무)사 4.3%, 사회복지사 4% 물리(작업)치료사 0.7%였으며 응답자 중 여성 94.7%, 남성은 5.3%에 불과해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정규직은 38.1% 계약직은 61.9%로 나타났다. 재가기관은 계약직 비율이 74.7%로 높았으나 시설은 정규직 비율이 72.3%로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장기요양요원 직업 만족도는 일에 대한 보람(75.8%),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62.4%)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22.9%), 임금 수준(35.0%)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요양요원은 임금수준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고(45.4%),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 18.3%, 수급자 가족 교육 9.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5%, 고충상담·건강지원 등 서비스 확대가 6.2%로 뒤를 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와 가족 서비스 개선 요구를 고려해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 5월 1일부터 세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