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서 한 획을 그었던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지난 10년 동안(2000-2010)의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책자 '건강보험 통합 평가와 개혁방향'과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사진 참조) 2권을 펴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종의 책을 발간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정책 중에서 커다란 획을 그었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이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했음에도, 그 동안 단편적인 평가는 있었으나 정책 추진 당시 제시된 정책 목표나 기대효과의 성취 여부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그 동안에 미루어왔던 때 묵은 숙제를 마치는 의미에서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조합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체계만 일원화시킨다면, 재정통합은 새로운 개혁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건보의 개혁방향으로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일화와 새로운 재원조달원의 추가 △급여의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보장원칙에 따른 급여구조의 개혁 △공단지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급여관리 △치료위주에서 건강관리 및 증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건보통합과 달리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부록으로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 사례(삼성 SDS에 360억 손해 배상) 등 당시 의약분업 정책 설계가 매우 준비 없이 진행되었음을 이해하게 하는 읽을거리를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