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약가인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통주체들이 모두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이를 복지부가 나서서 컨트롤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약국들로서는 조제원활과 낱알 재고 반품을 위해 한달간의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4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제약-도매-약국 3자간 반품업무에 대한 입장이 달라 각각 다른 반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등 정부의 일종의 책임방기로 혼란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제약은 이미 출하량을 조절하는 한편 약국의 재고량을 믿을 수 없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고, 도매업계는 자칫 큰 타격이 우려되는 대형도매를 중심으로 제약사가 반품을 안 받아 주면 약국에도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고, 약국은 서류, 낱알 반품을 기본으로 4월 한달간 이를 다 처리하겠다며 이 방침에 비협조적인 제약이나 도매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제약은 제약대로, 도매는 도매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자신들이 제일 피해자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업무 현장에서의 이런 혼선에는 아랑 곳 없이 이미 길거리로 나서 국민들에게 4월부터 약가 인하되는 부분을 큰 공치사라도 하는냥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작 4월에는 국민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약국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각 업계에서는 복지부에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통상 혼선이 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이라는 것을 두는게 마땅한데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도매협회는 이런 혼선을 우려해 복지부에 60일 유예기간을 요구했으며 약국가도 재고의 명확한 파악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달간의 유예는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도협은 서류반품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당시 복지부는 약가인하로 조제차질이 빚어져선 안된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서류반품은 인정했고 30일정도의 유예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시일이 임박해 오자 복지부는 직접 거리로 나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광고를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사실상 한달 유예 기간에 대한 입장은 없어 보인다.

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은 제약계가 법적 대응을 하는등 강경하게 맞서자 이를 조기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지만 자칫 복지부의 이런 행동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는 반응들이다.

오늘 (6일) 복지부는 3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제약-도매-약국들은 기존의 약가인하와는 규모가 달라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벌써부터 출하량이 조정됨에 따라 일부 약국은 환자 약을 제대로 조제를 못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에 서둘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정작 업계에서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게 말이냐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달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면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의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