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약사회, 차액보상 방법은 탁상공론에 불과
4월 약가인하와 관련 약국들의 행정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약국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성명을 통해 부천시약사회는 “정부의 대규모 강제 약가인하 조치에 뚜렷한 수습책도 없이 일선 약국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약-도매-약국의 조율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가를 무작정 인하하는게 마치 국민을 위한 우국충정인 양 직접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돌리는등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그동안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의 현실적 고통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그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6천 가지가 넘는 약을 가격인하 하면서 1인 약사의 동네 약국에서 적정재고를 파악하고 품절우려에 대비하는 등 실로 힘든 업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약가 정산 방법은 현실적으로 힘든 탁상공론 정책이며 특히 협조 하지 않는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어떤 강제를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낱알 불용의약품 처리는 핑퐁처럼 서류로만 오고 갈 뿐, 아무런 대책도 없는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모든 문제는 약국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정부의 방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이번 약가인하로 인한 일선 약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은 대체조제 허용으로 제약-도매의 책임 떠넘기기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거시적 보험재정 보전 방안과 의약품 생산, 인허가, 유통,소비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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