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원지회, 제도 시행 표준화 선행 주장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회장 임맹호)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수용불가를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시유통협회는 지난 10일 2016년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련번호는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설사 서울시유통협회에서 준비한다 해도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면 정부는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며 국내 의약품 공급망은 순식간에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는 “중앙회 TFT에서 정부 측에 수차례에 걸쳐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담당자도 변경되고 요구가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며 “그런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유통업계에서는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끌고 가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어 이사들은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제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표준화”라며 “표준화가 안 된 상태로 시행할 경우 유통업계는 자칫 의약품 공급의 동맥경화를 겪을게 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뜩이나 유통마진 인하로 경영난이 가중되는데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제도를 왜 강행하는지 유통업계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약국, 의료기관), 제약업계, 유통업계 등 유관 단체와 유관 정부기관이 모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과 유통 과정까지만 시행하는 일련번호는 제도의 목적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서두르는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강원의약품유통협회(회장 정성천)에서도 지난 6일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년에 시행되는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유통업계의 경제적 비용부담이 과도하며 어그리게이션(묶음포장) 등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무엇보다도 마진 하락이 지속되는 유통업계로서는 아무런 이득 없이 비용(고정비) 지출만 가져오는 제도시행을 원만히 수용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라는 점도 적극 호소했다.

강원유통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심평원정보센터 관계자들에게 회원사들은 어려운 유통업계의 실태를 감안해 다각적인 부분에서 설비투자 등 예산지원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아울러 일련번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공동모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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