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약가인하와 원료합성약 약가우대 축소 지적

“제네릭의약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우리약살리기 토론회에서는 유통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데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은 “우리약살리기는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보건안보의 공고화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며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조기 달성을 통한 국부창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급도는 20~30%로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과도한 약가인하와 원료합성의약품 약가우대 제도가 축소되는 부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료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감면정책과 원료의약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개발신약의 투자비는 회수 누적 매출액이 4,300억원으로 추정되나 투자비 회수 기간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개발신약의 사용촉진을 위해 신기술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우리약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은 근본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의료인들의 신뢰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약제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을 신속하게 피드백시켜 개발로 연결할 수 있고 약가조절이나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비교우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산약제 사용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의료인들은 좋은 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급여약에 대한 선택과 교수의 선호도·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약제 선택에 있어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약개발과 함께 제네릭 제품의 성능 우월성을 인지시키는 부분과 함께 제네릭 제품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불신 타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제네릭의약품으로 등재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 의약품 간 동등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자리잡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네릭의약품 사용 독려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특징 및 과학성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대체조제 용어 변경,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등의 약사법 개정과 각기 다른 상품명을 ‘성분명+회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은숙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는 우리약을 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평가 기준은 브랜드가 아니라 약효와 안전성이며 의약품 소비는 과시소비, 충동소비 등의 소비유형이 적용되지 않는 매우 고유한 영역”이라며 다른 제품군과는 달리 전문가가 구매 매개체로 존재하고 있어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는 소비자의 자발성보다는 전문가에 의존해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의약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사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소비자들은 제약화사라고 하면 리베이트, 판촉경쟁, 가격 폭리, 생동성시험 조작, 불투명한 유통 관행 등의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네릭 제품의 품질 문제 해결과 생동성 시험제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은 생동성시험에 대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설명했다.

박 과장은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지정기관에서만 충실히 실시되고 있으며 참여자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생동성 시험평가시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출자료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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