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수는 이미 과잉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 나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OECD의 의사통계를 무비판적으로 인용, 의과대학신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부실 의대의 폐교, 의대입학정원축소 등 의사감축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를 주목케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내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 의견조회를 받고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OECD자료만을 근거로 의사 늘이기를 하려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년 대비 2014년에 7.3%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만2,503명에서 11만2,407명으로 55%나 늘어나,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6배가량이나 되며,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만으로 추정한 것이어서, 의사인력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의대 인력 정원 감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 측면에서 동일 면적내의 의사수와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면적을 비교해 실제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각 국가별로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10㎢당 10.44명으로 이스라엘 12.39명, 벨기에 10.67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의사밀도를 근거로 한 의료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동일 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가마다 의료 환경 및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의 차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OECD Health data에 기반한 단편적인 근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인력은 교육의 시작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간의 시차가 10년 이상으로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어 교육대상 인원을 결정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자료에 의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간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등에 대한 평가 강화 및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에 따른 문제점을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 수차례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정부당국에서 의대신설 법안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라 통박했다.

의협은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단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양적인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